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15		제출년월일 :	2019. 11.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시민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예술의전당 무대공연분야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 한류패션과 한시기한 만료 및 환경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6급이하 계	:  1,408명	→	1,407명(△1)

2) 전문경력관 계	:      3명	→	4명(+1)

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1) 5급	한류패션과	: 삭제

2) 6급 이하	: 공공청사추진팀 → 도시전략사업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28.)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0. 29. ∼ 11.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9. 11. 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9. 10. 31.) 분석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이하 계란 총계 “1,408”을 “1,407”로 하고, 전문경력관 계란 총계 “3”을 “4”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란 계 “4”를 “3”으로 하고 본청 “4”를 “3”으로 하며, 5급란을 삭제하고, 6급 이하란 비고 “공공청사추진팀”을 “도시전략사업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한류패션과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5급 1명을 감축하고, 같은 날 본청 5급 일반정원 1명을 증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57	-
--
일반직 계	1,503	-
--
6급이하 계	1,408	-
전문경력관 계	3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57	-
--
일반직 계	1,503	-
--
6급이하 계	1,407	-
전문경력관 계	4	-
--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2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4	4
5급	1	1	2020. 1. 14.	한류패션과
6급 이하	3	3	2020. 12. 31.	공공청사추진팀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3	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급 이하	3	3	2020. 12. 31.	도시전략사업과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